우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 주변환경, 발전정도, 자연적, 사회적, 지역적 가치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등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에서 땅의 적정 가격을 정한다”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쨋든 이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토지에 관련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에도 활용이 됩니다. 즉,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구입할 예정이라면 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번 각 반기가 시작되는 일에 공지가 되므로 토지의 시세 등락에 따른 영향을 잘 계산해보셔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즉, 시,군,구청장이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의 의겸수렴, 심의 등을 거쳐서 구청장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발표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세금부과와 토지 보상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가치 및 특성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정한다”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올해의 개별공시지가 알아보기
이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 재산세 과세표준, 보유세 강화수단등으로 활용하며, 각 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과 보험료에 영향 줍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오른다고 꼭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사이트 우측상단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시어 가운데 상단 토지 클릭 후 표준지공시지가를 클릭하여 확인하고자하는 주소지의 시도, 시, 군, 구, 동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조회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찾아보기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이트 우측 상단에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시어 가운데 상단 주택 클릭 후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하여 확인하고자하는 주소지에 시도, 시, 군, 구, 동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조회가 됩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인쇄 출력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2021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시지가의 가격 그에 따른 세금 및 부담금의 많은 변화가 있을 듯하며, 이번이 그 첫 공시지가 발표이기에 시간이 되신다면, 자신의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