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적이라는 것은 국내에 있는 토지 전반에 걸쳐서 일정한 사항들을 기록해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대개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땅에 부여하는 주민등록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이 지적도는 한번 확정되어 기록이 되고나면 그것을 변경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변경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목적물등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소유권도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도는 발급받아서 참고용도로 사용하시고 실제로 토지를 투자등의 이유로 매매해야한다면 실제 토지의 위치를 방문해서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실제로 구입한 토지에 방문을 했더니 모르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지적도에는 필지라고 부르는 구획단위가 있는데, 논이나 밭, 대지, 임야등으로 구분해서 나누는 것으로 땅의 소유권 또는 토지구역을 경계로 국토를 등록하는 기본단위이며 필지를 기준으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필지라는 것은 면적의 단위가 아닌 토지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함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며, 필지는 소유권이 하나만 등록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소유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도 무료열람 해보기
지적도 열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종 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지적편집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지도 혹은 카카오맵등이 있는데 편의상 카카오맵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맵은 다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는 좌측에는 검색창이 있고 우측에는 각종 메뉴를 활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위 이미지와 같이 우측 상단 메뉴바에서 지적편집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적편집도 조회해보기
지적편집도로 조회를 하면 우측 하단에 시도경계, 시군구경계, 읍면경계, 법정동리경계, 행정동경계, 지적경계, 대표본번, 독립본번, 부번등을 구분할 수 있게끔 예시를 들어 보여주고 있으며 도로 및 철도, 국토계획, 개발지구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개발지구 또는 용도/개발등에서 신도시개발에 대한 지적편집도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지도를 드래그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지적편집도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도를 확대할 경우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 이미지와 같이 시장, 학교, 공원, 주거지역등으로 구획이 나뉘어진 것을 확인해보면 이미 토지는 등록당시부터 용도가 정해져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것들을 변경하는 것이 쉬운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 공원등은 재개발등이 어지간하면 될일이 없으며 애당초에 이쪽의 토지는 매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99.9%이상 정부소유) 그리고 주거구역이 아닌 상업지구도 재개발이 되는경우가 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24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정부24에서도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를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첫화면에 없으면 화살표를 선택해서 좌우로 넘겨보시면 지적도(임야도)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적도를 정부24에서 확인하는 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적도(임야도)등본은 700원, 열람은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인터넷으로 열람만 할 경우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또한 즉시이므로 신청하자마자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적도를 열람하기 위해서 신청방법과 수수료, 자격등을 숙지하고 신청하기를 통해서 지적도를 열람할 주소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적도 열람의 처리기간은 즉시이므로 신청즉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적도 등본을 열람하게 되면 해당 주소의 지적도는 옅은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축척과 지번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변의 주소들도 함께 보이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축척은 1/1200으로 출력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